대법원과 법원은 신뢰회복 불능 상태이다.

지귀연이 두차례 이상 뇌물 접대를 받았는지는 관한 조사는 당연한데 조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결과도 발표해야함은 지극히 당연 한것이 아닌가/ 대법원은 더이상 제식구 감싸기 허울뿐인 윤리감사말고 제대로 조사하고 발표하라.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사법부이고 이들의 판결권을 헌법 개정으로 몰수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거듭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을것이며, 언제가는 다시금 반헌법,반법률 비양심에 따른 판결은 계속 재현 될것임,

 

대법원과 법원은 신뢰회복 불능 상태이다.

지귀연이 두차례 이상 뇌물 접대를 받았는지는 관한 조사는 당연한데 조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결과도 발표해야함은 지극히 당연 한것이 아닌가/ 대법원은 더이상 제식구 감싸기 허울뿐인 윤리감사말고 제대로 조사하고 발표하라.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사법부이고 이들의 판결권을 헌법 개정으로 몰수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거듭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을것이며, 

지금도 반헌법,반법률 비양심에 따른 판결은 계속 진행중이다.

현재 법관의 위법 판결에 대한 견제가 전무하다.

이것이 사법부 개혁의 기장 심각한 핵심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