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할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같은 기간 대법관 2명은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월 10일은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출장에는 대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이 권 대법관과 동행했고, 권 대법관과 동행 판사의 출장 비용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