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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사가 면책하려 되도 않는 걸 항소”…정성호 “법 개정 추진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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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14:22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에 정성호 법무 “상소 요건 제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 받았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돈 들여 생고생해서 무죄 받았다. 또 (검찰이) 상고한다. 대법원 가서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질타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요건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조건 상소 관행이 ‘무죄 사건 평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검사의 면책성 상소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상고를 바꿀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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