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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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에 가서 접대 받아도 징계를 안주는데

어떤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야 너희들은 처벌을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