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 때문이다. 특히, '만악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검찰의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유지할 경우,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반대로 폐지할 경우에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부패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도 문제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개혁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그는 개혁은 속도보다 정밀함이 중요하며, 치밀한 제도 설계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은 결국 사람에 의해 집행된다. 아무리 정교한 법이라도 집행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없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법 집행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국가의 청렴도를 좌우하며, 한국은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감내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다. 무엇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