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난이거라고 봄
15억을해처드셨는데 벌금2천? 장난하냐?
최소 450억벌금 즉 30배는 먹여야지.
그리고 어쩌다걸린 이거말고 제대로 조져서 건바이건으로 처벌해야지.
막말로 위법행위해도 얻을 이익이크고 받을 피해가 비교할수없이 작다면 (그것도 적발돼서 3심까지가야...) 누가 법을 지키냐고 C8
제대로좀해라 제발좀.
법치의 근간 근간하면서 그 근간은 리박내란당껏들이 흔들고 자빠졋다.
또. 또. 또 이야기하지만 제대로된 처벌을 반대하고 물타기로 그 기운을 빼는 모든것들은
지금의 이런반복인 국가에서 살기좋고 재미지고 신이나며 이런 반푼이겔겔대는 국가여야 최소 남들보다 잘산다고 확신을 가진 부류입니다
이것들이 반국가세력아니면 누가 반국가세력입니까?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