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반대했다가 이재명 정부에선 찬성표, 강 의원 측 "이번엔 여야 합의"... '개정안 내용 실망' 목소리도

▲  강승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 예산홍성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걸었다.

ⓒ 이재환

지난 4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농업 4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률안은 지난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승규(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이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홍성과 예산 전역에 일제히 내건 현수막을 두고 시끄럽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내용이 담긴 강 의원 측 현수막에는 강 의원이 농민모자(밀짚모자)를 쓴 사진이 담겼다. 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고집했던 이전 법안과 달리,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타작물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재작년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하며 벼 재배면적 8만ha(헥타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실적은 6만 헥타르에 그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강승규 의원 '양곡법 통과 현수막', 지역에선 냉담한 이유

하지만 예산 주민 A씨는 12일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권 시절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을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마치 자신들이 노력해서 법을 제정한 것처럼 밀짚모자를 쓰고 농민 코스프레까지 하며 현수막을 건 것은 그 자체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도 마치 치적처럼 홍보하는 것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선택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국장(예산)도 "강승규 의원의 현수막 내용을 보면 기차 찰 뿐이다. 결국 찬성할 것이었다면 12.3 윤석열 내란 이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