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거글 보면 제가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윤건희가 온갖 비리에 마약사업해도 검찰은 손 놓고 있었고 내란까지 일으키고 국힘은 내란범 반탄하고 정당 불법후보교체까지 해도 49vs41로 이겼다. 100명 중 5명 변심하면 정권 뺏긴다는 의미다. 생각 좀 하고 저질러라. 그런 정치적 실리를 떠나서라도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낮추는 정책 자체가 글러먹었다.
1.주식시장은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곳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곳이다. 아파트, 주택 가격이 올라도 자가 없는 사람은 이익이 전혀없고 오히려 상대적 손해만 발생하고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익 보는건 다주택자, 갭투기꾼들이다. 하지만 주식은 부자들의 투자 확대로 개미들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2.세수 증대 대비 부작용 심각
어차피 연말에 사팔하면 세수 확보 효과도 그리 크지 못하고 시장 왜곡과 장기적 우상향의 걸림돌로 작용해 투심을 위축시켜 자본 유출이 심각해진다. 그 자본이 어디로 가겠는가? 다시 부동산 시장, 아니면 해외주식시장, 코인 시장으로 빠지게 된다.
3.과거와 달라진 환경
진성준은 과거 사례를 들먹이는데 지금은 앱 하나로 미국 주식 시장, 코인 시장으로 자본이동이 엄청나게 쉬워졌다. 국내증시로 자본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예전에 국내시장이 교내매점이었다면 지금은 기사식당이라고 할 수 있다.
4.세제의 주식시장 영향
진성준은 과거 사례에서 대주주 요건 낮춰도 주가가 오르거나 요건 올려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례를 드는데 대주주 요건 안 낮췄다면 1000피 올라갈게 대주주 요건 낮춰서 500피밖에 오르지 않은거라고(문제인 때) 대주주 요건 안 올렸다면 1000피 떨어질게 대주주 요건 올려서 500피밖에 안 떨어진거라고(윤건희 때) 생각을 해보진 못하는건가?
5.심상정의 우물안 개구리 짓을 보는 것 같다.
내란 미친짓에도 49vs41이었다. 100명 중 5명만 변심해도 정권 넘어간다. 윤건희 정권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법부가 보여주는 짓거리 보고도 정권 빼앗기더라도 '내 신념대로 가겠다'란 마인드는 마치 예전 '심상정의 우물안 개구리 짓'거리 때문에 윤건희한테 정권 넘겨준 일을 생각케 한다. 진짜 진성준과 기재부 넘들 중 국힘 이중 스파이 색출 작업 철저히 해야 한다. 민심이반이 큰 정책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놓는 넘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라.
덧붙여 대주주 요건 10억 정책 실행을 떠나 발표만으로 주식시장은 이미 현정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실행 여부를 떠나 벌써 투심을 꺾어버리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민심이반도 가져왔고 그 '의심'은 벌써 부분적으로 확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상황이다. 중도~보수 중 민주당이 그딴 식으로 하면 진짜 내란범이라도 국힘 찍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 수가 있다. 이번 대선에도 49vs41로 겨우 이긴 것이다. 정권 빼앗기면 내란 정당 해산은 고사하고 국힘+수구언론+극우 카르텔이 나팔 불면서 민주당 박살낼 수 있음을 왜 모르는건가? 그 스트레스는 또 온 국민이 받아야하는건가? 국민이 찍어줘서 정권 잡았으면 제대로 정신 박고 정책 입안해야지, 주식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이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쳐하고 있고 완전 미친짓 아닌가? 진성준이랑 기재부 애들도 꼭 털어봐라. 글고 대주주 요건 50억~100억으로 유지~상향시키고 진성준 꼭 공천배제시켜서 민주당의 의지를 안 보여주면 이번 뻘짓으로 변심한 사람들 마음 못 돌이킨다. 49vs41이었다. 100명 중 5명만 넘어가면 정권 빼앗긴다. 글구 내년 지선이랑 그 다음 총선에서 이번 뻘짓으로 민심회복 안 시키면 잠재적으로 지역구 몇개 벌써 넘어간 상황이라 보면 된다. 지금도 국힘 지자체장들 대놓고 깽판 쳐서 정책 실효성 갉아먹고 있는데 진짜 욕나오는 뻘짓거리 하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