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종교의 자유를 가진 국가에서 단순히 사이비라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음...

그러니 다른 방법을 써야죠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자를 찬양 고무하며 민주인사에 대한 빨갱이 간첩몰이같이 악의적인 악마화와 허위사실 유포에 빠르게 처벌할수있는(징벌적벌금)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특수세무감사같은걸 동원할수도있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 

최소한 전광훈이 손현보 같은 사이비 교주들이 정치판에서 설치는꼴은 막아야할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