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감소: 한국·세계 공통의 느린 타격이 2030년대부터 가속

 

•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단계에 진입,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 → 2030년 3381만 명으로 급감 예정

• 2030년대 중후반이면 수도권을 빼면 많은 지역이 인구 10만도 유지 못 해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소멸’ 위험에 직면.

• 2050년엔 65세 이상이 40%까지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령부양비가 예상됨

• IMF는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재정지출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

핵심 충격

 

1. 노동력 부족 → 기업 생산·서비스 차질, 군·보건 인력 확보 난항

2. 세수 축소·연금 지출 확대 → 국가채무 악화, 복지축소 논쟁

3. 주택·내수시장 축소 → 지방부터 잇단 자산 디플레이션

2. AI가 만드는 일자리 충격: 빠르면 2025~2030

 

• WEF ‘퓨처 오브 잡스 2025’ 조사: 2025~2030 사이 전체 일자리의 22%가 이동, 1억 7000만 개 창출·9200만 개 소멸 전망

• IMF 연구는 “전 세계 일자리 40% 노출(先進국 60%)”이라고 평가.

• 골드만삭스 추정으론 AI가 장기적으로 최대 3억 개의 풀타임 역할을 대체하거나 재편할 수 있다.

가능한 파급

 

1. 사무·행정·초급 개발 직무부터 급격한 자동화, 중산층 화이트칼라 실업 증가

2. 동시에 데이터·AI·친환경·돌봄·현장 서비스 인력 수요 급증 → ‘스킬 미스매치’ 확대

3. 숙련 격차·소득 격차 심화, 사회보험 재설계 필요성 대두초격차 불평등이 소비력·사회안정성을 약화시킨

 

 3. 글로벌 경제 위기 

초격차 불평등이 소비력·사회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기술 독점 탓에 생산성과 혁신이 정체돼 저성장이 고착된다.

금융화가 자산 버블을 키우고 붕괴 시 부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촉발한다.

미·중 등 블록화로 공급망이 분절돼 비용 상승과 지정학 리스크가 상수(常數)가 된다.

 

3가지 위협은 곧 한국에 닥칠 위기 입니다.  ai 로 인해 일자리가 60-70 % 사라지는 것 +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경제 위기 + 고령화. 인구 감소  함께 찾아 옵니다.     25-30 년까지 가속화 되고.  30 년 부터.. 초기 암에 걸리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중동,  전쟁 위기도  터질 지도 모르죠..   중동 전쟁은..  유가에 엄청난 위기를 주고.. 무역 길도 막힐지도 모르죠.   

무역길 막히고 유가 오르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 방법 알려 드립니다.  -   ---------   이 대처 방법은 피라미드 제일 아래 등급의 사람들에게 산소 호흡기 정도 달아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죽는 일만 남은 것이죠.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을 고용하면 법인세·급여세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

 

 로봇이 대체한 인원만큼 기업이 더 이상 임금·사회보험을 내지 않으니, 동일 수준의 ‘사회적 기여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자.
② 세율은 로봇 한 대가 평균 몇 명 몫을 하는지(예: 2~3명)를 기준으로 임금의 %  예를 들어 70% 이상을 세금으로 걷기 4대 보험 포함. 

 

① 로봇세 수입 전액을 실업자·전환직 근로자에게 ‘AI·데이터·친환경’ 등 미래기술 교육 바우처로 지급.
② 교육 중엔 최소생계(예: 훈련급여형 실업수당) 지원 → ‘배우며 버틸 시간’ 확보.

- 로봇 등록제: 기업이 산업용·서비스로봇을 등록하고 연 1회 ‘로봇세 신고’.
- 세액 공제 연동: 로봇 도입과 동시에 근로자 재배치·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세액을 깎아주는 ‘역인센티브’ 장치.

 

① 자동화 이익 일부를 사회에 재분배 → 노동→자본 소득 기울어진 구조 완화.
② 재훈련 예산 확보로 ‘AI가 없앤 일자리 → AI가 만든 일자리’ 전환 가속.
③ 과세 정보(로봇 종류·수량)를 통해 자동화 충격 모니터링 지표 확보.

 

한마디로
로봇세는 ‘기업의 자동화 이득 일부를 사회적 전환 비용으로 환수’하는 산소호흡기 정도이다.
다만 과세만으로 구조적 불평등과 일자리 재편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순 없으므로, ① 로봇세, ② 적극적 재교육·재배치, ③ 혁신 촉진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묶어 설계해야 숨통이 트임. 

 

기본소득과도 비슷 하긴 하지만.  기본 소득은 잘 못 된 정책이죠.. 공산주의도 공짜로 배급을 하지 않아요.. 일을 시켜 가면서 배급을 줍니다.   

국민 기본 소득은 잘 못 된 정책이고.. 이것을 수정한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교육도 노동으로 치자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직업 분야에 ai 가 들어가게 됩니다.  ai 를 배우지 않는다면 생존에 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ai 관련 직업을 교육시키면서 동시에 실업자들에게 기본 소득 같은 돈을 주는 겁니다.   배우는 것을 노동으로 쳐야 한다는 얘기죠.   교육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도 줘도 되구요.  

 

교육을 배우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소득 처럼 줘도 되지만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은 노동으로 쳐줘야 합니다.     

 

지금 ai 는 1년에 2-3 배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마존은 28 년 쯤에 본격적으로 테슬라 로봇이 다 투입 될거에요.  

쿠팡도.  로봇 넣을거라고. 아마 정치인들에게  뇌물 많이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쿠팡은  한국의 내수 경제를 다 가지고 있죠.  음식, 의류, 등등..  

원래 가게들을 전멸 시키고 쿠팡이 다 먹고 있는데.. 여기에  직원을 로봇으로 다 대체 한다면..  이 외국 기업이 한국의 내수를 막고 돈 만 가져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28- 30 년 사이에 생산직에 로봇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기업이 잘 살면 좋지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을 것 같고.  

기업들은 당분간은 좋겠지만.  이게 장기화 되면.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 갈려면 피라미드 전체에 돈이 돌고 돌아야 하는데.. 돈이 돌지 못 하면 기업의 물품을 사지 않는 것이니깐요.  

 28 년  이후 부터.. 국제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 ai 로봇 쓰지말자 일자리 빼앗는다 등으로..  

 

 

지금 부터..  관련 법들을 만들고 해야해요.  ai 로봇 투입 시점은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알련지 모르겟지만.     

 

 

그리고 일본은 지금 계속 이민자들을 심사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이민자를 안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민자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중 되면 늦어 질지도 몰라요.  나중되면  인구 감소 된 나라들이 이민을 많이 받게 되죠.  지금부터 인성이나 여러가지를 심사해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28-  년 부터. 인구 감소로..  부동산이 붕괴 되기 시작됩니다.  

 

앞으로 경제 대 위기가 오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정권이 교체가 되죠.. 미국이나 여러나라 사례를 봐도.. 거의가 다 경제 때문에 정권이 교체 되죠.  

사람들은 단순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권이라도 바꿔 보면 좀 나아 질까 생각하고 정권 바꾸는데..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진 않죠. ㅋ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지만 그걸 바꿀려고 하지 않죠.  

 아무튼  앞으로 다가올 경제 대 위기에서.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존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이죠.  

 

제가 제안 하는 산소호흡기 장치라도 적극 제도를 만드는 게 좋으실 거에요.   ai 로봇들은 갑자기 들이 닥칠 거니까요..  공장이나 단순노동에 투입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죠 .. 기술의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