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은 내란 종식과 사법 기득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인생 0 49,727 05.28 19:02

내란 수괴를 불법으로 석방 시키는 판사와 정치를 하는 대법관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들로 전락한 검찰 기득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 하는 제도가 근본적 문제이지만

아주 많이 심각한 것은 백년도 못살 삶을 살면서 입신영달을 위하여 정권의 하수인 이기를 자처하는

검사와 판사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신뢰도가 가장 적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이고

내란 수괴의 집권 기간동안 검찰의 수사 형태는 그야 말로 이 재 명 후보를 기소 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거의 전무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편파적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 재 명 후보에 대한 수사와 기준으로 여당의 정치인들을 기소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모조리 감옥행을 면치 못할 것이면 이는 정치 보복이자 공작,조작이자

정권의 하수인 이기를 자처하는 못난이들에 헛 충성 입니다.

그리고 이 재 명 후보가 지금까지 단 1원 이라도 수수 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속된말로는 검찰이 역으면 엮을 수 있다는 것이면 정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현행 변호사 제도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양산 시키고 쉬쉬하면서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대하여 로비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악제도가 틀림 없습니다.

하여 앞전의 글에서도 형사 사건 만이라도 빈부 격차와 차별없이

추첨식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주권 국민도 판례를 쉽게 열람하고

신청 할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공정 제도가 그대로 유지 된다면 이는 기득권만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우리 주권 국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정한

법제도가 도입 된다면 이런 세상이 바로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 아닐까요/

근본적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목소리가 많지 않으며,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고 좋은 제도의

도입은 그많큼의 시간과 시행착오는 계속 될것입니다.

우리 주권이 최고 권력이라는 자존감을 보유 하신 국민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조금 부족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고 좋은 제도의 시작은 될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이 재 명은 주권 의식, 민주 의식이 충분 하고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통찰력도 현 정치인중에는 최고라고 보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킬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