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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Neo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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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1:20
민주,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41100464511
조희대 대법원 장 대선개입의혹 특검 상정
+ 대법관 수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14명 -> 30명)
+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서열정리: 헌재 > 대법 > 고법 ... )
조국혁신당, '법 왜곡죄' 발의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막아야…"
법왜곡한 판새+검새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상정한 법안은 별 일 없으면, 투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꺼고,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에 의해 공포합니다.
내란사법새퀴들이 할 수 있는 거: 비실명을 통한 내란언론플레이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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