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수준의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은 당연지사고 거기에 추가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먹이고
추징은 지옥끝까지 하거나 그래도 추징을 못한다면 탄광같은데서 최저시급으로 세금을 제한 후 전부 추징해야한다고 생각
지금은 SKT지만 KT는 박그네 정권때 중공에 전략자산인 인공위성, 주파수, 관제소를 헐값에 팔아먹어버렷고...
LGU+는 아시다시피 통신장비가 화웨이고..( 물론 화웨이 장비를 쓴다해 100프로 해킹당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굳이 해킹의 위험이 있는 화웨이를 쓰는지는 의문?)
즉... 나머지 통신사들 또한 언제든 SKT 사태처럼 사건이 또 발생해도 이상할게 없는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도입하고 입법해야할것은...
기업가들의 모랄해저드에 대한 가혹한 벌금과 그에 따른 피해자에게 가혹할정도로 많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한다 해도 이런 사건은 100프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같이 사건이 터져도 배짱으로 해당기업 최고 책임자가 배째봐라식으로 대응하는것처럼....
만약 징벌적인 처벌이있다면 최소한 수습하려는 모습은 행할겁니다..
그거라도 안하면 공중분해급으로 당할테니까요..
지금 중요한건 번호이동이 아님.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