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형 확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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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확정의 의미
puha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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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2:55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5년간 대선 출마 불가합니다.
즉... 탄핵직후 대선은 물론 5년 뒤인 그 다음 대선때도 못나온다는 뜻.
이재명과 조국을 앞으로 10년간 대통령 못하게 하려는 꼼수.
근데 이번 판결을 보니 내년 탄핵도 불투명하다는게 더 큰 걱정이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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