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그가 심신미약인 점과
쿠테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3년 징역 선고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윤 대통령의 쿠테타 미수 사례에 의거해
반란죄에 대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번째로 적용 사례입니다.
......
이번에 만약에 국힘의 방탄으로 그 누구도
책임도, 처벌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경우
"사소한 일을 덮기위해 쿠테타를 일으키는게
음주운전 꼼수처럼 일상화 된 상황" 을
농담처럼 제 나름 구성 해본겁니다.
...농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