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는 시행령도 아닌 단지 법해석을 확대한거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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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는 시행령도 아닌 단지 법해석을 확대한거 뿐이라고?

아퀼라 0 52,433 2024.05.17 18:58

진짜임?

보도자료 나온거 보니깐, 근거가 안나와있음.

그냥 "관세법(237조)에 근거한" 딸랑 이 한문구 뿐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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