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못 잡는 진짜 이유, 사실 답은 이미 나와있음

시사

서울 집값 못 잡는 진짜 이유, 사실 답은 이미 나와있음

윗마을아무개 0 24,653 09:34

서울 집값 못 잡는 진짜 이유, 사실 답은 이미 나와있음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함)

내가 좀 길게 씀. 근데 끝까지 읽으면 "어 이거 말 되네" 싶을 거임.


대출규제, 세금폭탄, 공급대책...

정부가 벌써 몇년째 이거 우려먹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임.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면 상당 부분 풀리는 문제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은근 논리적임.

수도권 인구 비중, 2024년 기준으로 벌써 **50.86%**임. (행안부 통계)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 데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거임. 이러니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음.

정부가 그동안 손 댄 건 다 '결과'였음.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 공급 늘리고.

근데 진짜 '원인'은 안 건드림. 원인이 뭐냐면 - 매년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청년 인구임.

그리고 그 인구가 몰려가는 첫 관문이 바로대학임.


1. 대학 = 수도권행 급행열차 승차장

매년 대학 가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수십만 명임.

문제는 얘네가 졸업하고도 안 내려간다는 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보면 2010년 이후로 20대는 계속 수도권으로 순유입, 지방은 계속 순유출임.

2024년 한 해만 봐도 대구에서 6,300명, 경북에서 7,000명 정도 20대가 빠져나감.

대학 다니면서 인맥 생기고,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인턴이든 취업정보든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냥 눌러앉는 거임.

즉 대학은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인구 이동의 관문인 거임. 이 관문을 지방으로 옮기면 애초에 이동 경로 자체가 바뀜.

2. 대학 하나 옮기면 딸려오는 게 많음

대학 혼자 안 움직임. 원룸촌, 상권, 학원가, 창업 인프라까지 세트로 따라감.

세종시나 혁신도시 만들 때도 이런 효과 어느 정도 있었음.

근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 보면, 혁신도시가 정착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못 키워줘서"였다고 함.

이거 뒤집어 보면, 공공기관·기업만 내려보내는 걸로는 부족하고대학이 같이 가야 선순환이 완성된다는 소리임.

대학 하나 옮기면 학생, 교직원, 그 가족, 주변 상권 종사자까지 수만 명 단위 실수요가 지방으로 빠짐. 수도권 수요는 줄고 지방은 살아나고, 일석이조.

3. 집값 문제 본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집중"임

한국부동산원 통계 보면 2025년 서울 아파트값8.98%올랐음. 역대급임.

근데 같은 기간 지방은 대부분 하락함.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임.

신도시 아무리 지어도, 재건축 규제 아무리 걸어도 소용없음. 수도권으로 오려는 사람 자체가 안 줄면 집값은 또 오름.

대학 지방이전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정책이라 접근이 아예 다름. 단기 처방 아니고 구조를 바꾸는 거라 효과가 오래감.

4. 지방대는 죽어가는데 서울대는 미어터짐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에서 정원 못 채운 대학 178곳 중63%가 지방대였음.

2000년 이후 문 닫은 대학은 전부 지방대학임. 반면 수도권 대학은 여전히 경쟁률 빵빵함.

이 불균형 풀려면 그냥 지방대 지원금 좀 늘리는 걸로는 안 됨. 수도권 상위권 대학 기능 일부(신설 학과, 대학원, 특성화 캠퍼스)를 진짜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함.

5. 기업 이전보다 대학 이전이 훨씬 쉬움

균형발전 얘기 나오면 맨날 "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하자고 함. 근데 이게 저항이 엄청 큼.

기업이 내려가면 직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장, 애들 학교, 부모님 봉양까지 다 걸림. 그러니까 다들 주말부부 하고 셔틀버스 타고 편법 씀.

실제로 2005~2019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가족 동반 이주율 평균70% 안팎밖에 안 됐음. 경북은 51.3%, 충북은 50.5%까지 떨어짐.

경남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안 한 직원들 수도권 셔틀버스 굴리는 데만356억 원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음.

근데 대학은 다름. 대학 진학 자체가 원래 집 떠나서 새 지역에서 4년 사는 거 전제로 하는 선택임.

학생들은 애초에 "이동"이랑 "독립"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학 감. 부양가족도 없고 기존 직장도 없음. 이주 장벽 자체가 없는 거임.

즉 대학 이전은 가족 전체를 재배치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동할 애들의 이동 경로만 지방으로 바꾸면 되는 거라 저항이 훨씬 적음.

6. 대학은 사실 전기 엄청 먹는 집단임

대학이 은근 에너지 괴물임. 대형 강의동, 실험실, 기숙사, 서버실, 냉난방까지 24시간 돌아감.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집계 보면 서울대가 국내 대학 중 온실가스 배출량 최상위권이고, 그 대부분이 전력 사용에서 나온 간접배출이라고 함.

근데 발전소나 변전 설비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 정작 전기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수도권임. 송전 손실도 크고 송전탑 갈등도 계속 생김.

에너지 많이 쓰는 대학을 발전소·산업단지 근처로 옮기면 송전 비용 줄고,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연구자원으로도 쓸 수 있음.

7. 대학 떠난 자리는 서울 주택공급 부지로 쓰면 됨

서울 시내 대학들 보면 다 도심 한복판에 넓은 부지 깔고 있음. 이런 땅 요즘 새로 구하기 사실상 불가능함.

대학이 지방 가고 남은 부지를 공공주택·임대주택으로 돌리면, 그린벨트 풀거나 외곽에 신도시 안 지어도 도심 한복판에 집을 지을 수 있음.

수요는 분산시키고 공급은 늘리고, 이거 두 개를 한 방에 잡는 거임.

8. 캠퍼스 안에 상가 넣고 기숙사는 전원 지원하면 됨

지방 내려가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 살면 불편할 것 같아서"임.

근데 이거 설계 단계에서 해결 가능함. 캠퍼스 안에 상가·편의시설을 분양이나 임대로 넣으면 대학도 돈 벌고 학생도 캠퍼스 안에서 다 해결됨.

거기다 전 학생 기숙사 생활 지원하면, 지방 가서 원룸 구할 필요 없이 입학하자마자 집 문제 끝남. 정착 부담이 확 줄어듦.

9. 대학은 이미 정부 돈 많이 받고 있음 → 이걸로 유인책 가능

사립대도 국가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정부 지원 꽤 받음.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 보면 사립대 국고보조금 비중이 2011년엔 3.7%였는데 2024년엔 **19.0%**까지 올라옴. 등록금(52.3%) 다음으로 큰 수입원임.

10여 년 사이에 정부 의존도가 5배 넘게 커진 거임. 이 말은 정부가 대학한테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있다는 뜻임.

지방이전 협조하는 대학한텐 캠퍼스 조성비, 연구 인프라, 정원 확대 같은 인센티브 주고,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학한텐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면 됨. 자율에만 맡기면 되는 것도 안 됨.

10. 사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 중임

이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정책 아님. 학령인구 줄면서 대학 통폐합은 이미 활발함.

최근 20년간 사립대 통·폐합이 47건 있었고, 2025년엔 교육부가 강원대-강릉원주대, 목포대-전남도립대, 창원대-거창대·남해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국공립대 9곳을 4개 통합대학으로 승인함.

이건 다 '글로컬대학30' 사업 대상 학교들임. 2025년 8월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도 제정돼서 부실 대학 정리 절차가 정비됨.

즉 부실 지방대 통폐합해서 거점대학으로 키우고, 거기로 수도권 대학 기능을 이식하는 게 순서상 맞음. 구조조정 없이 그냥 옮기기만 하면 이식된 대학도 같이 흔들릴 위험 있음.

11. 큰 기업은 인재를 부르지만, 뜨는 기업은 인재를 찾아감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은 인재가 알아서 몰려옴. 브랜드 파워로 부르는 거임.

근데 이제 막 크는 스타트업이나 딥테크 기업은 그런 힘이 없음. 그러니까 반대로 인재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야 함.

실제로 대전이 KAIST랑 대덕연구단지 덕분에 딥테크 창업 거점으로 컸고, 정부도 이 모델을 대구·광주·울산으로 확산시키려고 함.

대학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모이고, 그 인재 따라 신생 기업이 지방에 자리 잡는 거임. 대학 지방이전은 그냥 학생 분산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기업이 뿌리내릴 토양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됨.

12. 수험생은 대학을 따라감

여기서 한 발 더 앞으로 가보면, 인재 되기도 전인 수험생부터가 대학을 보고 움직임.

기업은 이미 만들어진 인재를 좇지만, 수험생이랑 학부모는 지역이 아니라 대학 이름 보고 이사도 감. 지방 명문고 애들이 매년 서울로 유학 가는 거 보면 답 나옴.

이게 왜 유리하냐면 - 기업 이전은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을 억지로 옮기는 거라 저항이 크지만, 대학 이전은 "아직 안 정해진 미래 인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임.

대학 브랜드랑 학과 경쟁력만 유지되면, 그 대학이 어디로 가든 수험생은 따라감. 정부가 억지로 인구 분산 안 시켜도 대학 하나 옮기면 매년 수만 명 이동 경로가 자동으로 바뀜.

13. 제2의 서울대 키우는 것보다 있는 대학 옮기는 게 빠름

지방 국립대 키워서 "제2의 서울대" 만들자는 얘기 많이 나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림.

대학 명성이란 게 교수진, 연구 인프라, 졸업생 네트워크, 산업계 신뢰가 수년간 쌓여야 생기는 거라, 돈 아무리 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듦. 실제로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 오래 했는데도 서울 쏠림은 더 심해졌음.

근데 이미 검증된 대학, 즉 이름값 있고 경쟁력 있는 기존 상위권 대학을 그대로 지방에 옮기면 얘기가 다름.

대학 명성이란 건 조직이랑 사람한테 붙어있는 거지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님. 캠퍼스 위치만 바뀌지 그동안 쌓은 가치는 그대로 따라감.

무에서 유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옮기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함. 신생 지방대 육성도 병행할 가치는 있지만, 당장 급한 불 끄려면 검증된 자산 재배치가 답임.


14. 실제로 중국 원저우가 이 모델로 재미 봄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서 효과 본 도시가 있음. 중국 저장성 **원저우(温州)**임.

원저우는 원래 "돈은 잘 버는데 이렇다 할 명문대는 없는 도시"로 유명했음.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대학을 도시 산업 구조 안에 박아 넣는 전략을 씀.

2000년부터 대학성(大学城, 우리로 치면 대학 신도시)을 조성해서 지역 대학 여러 개를 한 캠퍼스 단지에 몰아넣음. 도로, 상하수도, 기숙사 같은 인프라를 공동으로 깔고, 학교 시설도 서로 개방해서 학생들이 학교 넘나들며 수업 듣고 학점 인정받게 함. 캠퍼스 후생시설(식당, 매점 등)은 아예 외주·민간 운영으로 돌려서 학교는 교육에만 집중하게 함.

이게 딱 우리가 위에서 말한 "캠퍼스 안에 상가 넣고 기숙사 전원 지원하면 정착 부담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림임.

더 재밌는 건 그다음 스텝임. 원저우이공대(温州理工学院)는 아예 캠퍼스를 산업단지 한복판에 박아 넣음. 한 캠퍼스는 기업 1,000곳 넘게 몰려있는 원저우만신구(温州湾新区)에, 다른 캠퍼스는 전기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러칭시(乐清市)에 지음.

그 결과 이 학교 졸업생들의원저우 잔류율이 5년 연속 원저우 지역 대학 중 1위임. 대학을 산업 옆에 놓으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 지역에 눌러앉는 거임. 위에서 말한 "수험생·인재는 대학과 산업을 따라간다"는 논리가 실제로 증명된 사례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저우는 도시 면적의 **3.6%**밖에 안 되는 환다뤄산(环大罗山) 지역에 시 전체 국가급·성급 연구소랑 대학을 거의 다 몰아넣음. 그랬더니 이 좁은 구역에 시 전체 하이테크 기업의72%(3,106곳)가 몰리고, 최근 2년 사이 새로 유치한 대학생만3만 6천 명(시 전체의 53%)에 달함.

땅 3.6%에 기업 72%, 청년인재 절반 이상이 몰린 거임. 대학 하나 제대로 박아 넣으면 이 정도 파급력이 나온다는 얘기.

이게 딱 위에서 말한 "유니버시티(Univer-City)" 모델임. 대학이 그냥 학교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도시·산업이랑 한 몸으로 붙어서 돌아가야 인재도 남고 기업도 따라온다는 거, 이미 중국에서 검증된 그림임.

정리하면

대출규제, 세금폭탄 이런 걸로는 수도권 과밀이랑 집값 문제 근본적으로 못 풂.

문제의 뿌리는 청년 인구랑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쏠리게 만드는 구조고, 그 중심에 대학이 있음.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는 건 그냥 균형발전 구호가 아니라, 수도권 유입구 자체를 재배치해서 집값 수요 압력을 낮추고 지방도 살리는 현실적인 해법임.

기업 이전은 가족 전체가 걸려있어서 저항이 크지만, 대학 이전은 어차피 이동하는 청년층의 생애주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라 실현 가능성도 훨씬 높음.

이제 집값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 말고, 그 수요를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임.


 

ps. 이거 논쟁 여지 있는 주제인 거 알고 씀. "대학만 옮기면 우수 학생·교수 이탈해서 경쟁력 떨어진다", "청년은 대학보다 일자리 보고 움직이니까 기업 이전이 먼저다", "혁신도시도 기대만큼 효과 없었다" 이런 반론도 있음. 이 부분 궁금하면 댓글 남겨주셈.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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