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초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형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