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리

시사

대통령의 자리

bahh 0 61,763 08.31 15:27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에선 급기야 지지철회 얘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보완수사권에서 국민의 힘 중진들과 골프회동까지. 마음이 식으니 대통령 숨 쉬는 것도 미운 듯합니다. 아직 일부이긴 합니다만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서 치른 총선은 초유의 탄핵사태가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쿠데타 이후 민주당 계열이 이룬 첫 승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도 등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연정 제안으로 지지자들 이탈이 시작되었고 스크린쿼터 축소 곧 이어진 한미FTA 협상 선언은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반환점도 돌기 전, 지지율은 추락하고 진보진영에서도 대통령 비판에 앞장섰습니다.

 

 

200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로 기억합니다. 조선일보 반대 운동 한 지인들끼리 종로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FTA 추진에 항의하며 청와대 경제비서관직 사직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위험을 알리겠다며 멕시코 다녀온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는데 한가하게 조선일보 반대 운동이나 할 때냐? 한미FTA 체결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멕시코 꼬라지 날 터인데 당신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지인들끼리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러 모인 자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분의 훈계가 계속되자 자리는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노 대통령이 나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고.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론이 극명히 갈릴 게 뻔한 데도 당장에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며 직접 나섰습니다. 모든 화살은 경제부처 장관, 문화부 수장이 아닌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타일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당연히 대통령이 앞장서야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대연정을 제안했겠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영화계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영화가 세계와 어깨를 겨루게 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미국과의 FTA 체결은 대미 수출에 어마무시한 무역 흑자로 돌아왔습니다만 노무현은 정권을 내준 실패한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물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정부 사례를 참고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요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맞은지, 당과 정부가 티격태격할지언정 지켜볼 것인지. 어느 게 옳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보완수사권만해도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데 저는 글쎄요입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있다하여 당은 완전폐지 입장인데 난 아니요라는 게 옳은 길일까요. 비대해질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남겨 두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걸 두고 대통령이 변했다? 주장의 근거론 부족합니다.

 

 

중임제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중임으로의 개헌은 국정중심과제입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이원집중부제니 어쩌니 심지를 켭니다. 4년 중임을 국민의 힘이 받아들인다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자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이지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의중이랍시고 확인되지 않은, 신뢰하기 힘든 정보들이 기사라는 외피를 입고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휘둘립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진보진영의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이명박 당선은 재앙이었습니다국민 세금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생산치 못하는4대강에,해외 자원 사업한답시고 껍떼기 뿐인 외국 기업에 수십조를 쏟아부었습니다박정희 시절에도 차마 일제를 두둔할 수 없었던 친일파들이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등장하여 지금까지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대놓고 일제를 찬양하고 정신대 여성을 희롱하며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이명박 당선은 박근혜로 이어져 윤석렬이란 괴물을 잉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당이 할 일 분명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한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려와 걱정, 일리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민석 당 대표는 지금의 이 분열된 상황을 조기 수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잘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자 역시 지금 할 일 있다 여깁니다.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바보 아닙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부, 언론, 조지고 손봐야 할 곳 산적해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여깁니다. 어찌 백퍼센트 내 맘에 들 수 있나요. 지지자들이 분열하여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권재창출 하지 못한다면 차기정권 제거 대상 1호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대통령입니다.  

 

 

나중 함께해야 할 이들이 둘로 갈라져 싸운다면,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현명한 자, 먼저 총을 내려야 합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마음으로 이명박근혜 시절 견디고 윤석렬 내란 깨부셔 다들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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