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변호사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시사

차후 변호사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민주인생 0 68,831 08.20 22:50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현행 변호사제도하에서는 

검사와 법관을 상대로 검은 부패거래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것은 

누구나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을 제외한 일부 변호사 단체들이

감히 대선개입을 일삼은 조희대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가재가 계편이다. 

어리석게 사서 비난을 자처 하지 말고 자중하면서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차후 변호사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민사를 제외하더라도 형사사건은 전부다 국선변호인 제도로 전환하고 

피의자가  변호비용을 지불하되 무죄가 판결 확정된 사건은 

변호사 비용과 재판 출석등의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나 

현행 무죄 판결에 대한 보상은 총손해액의 3분에 2정도만 보상해 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도 삶이 어려운 주권 국민여러분들에게는 정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고

이제도하에서는 검은 거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심에 의거하여 변호사들이 각자

나를 열심히 변호를 해주고 있다고 본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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