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전 대통령 정보공개거부 처분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시민단체(한국납세자연맹)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2심(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유: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관련 자료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취지입니다.  
​2. 기타 주요 사안 참고
​형사 재판 무죄 파기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 노경필 대법관이 3심 무죄를 파기환송한 사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다수의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