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문제를 제기할 사례가 최영중 건입니다

시사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문제를 제기할 사례가 최영중 건입니다

금김대성 0 14,819 08.07 09:52

 

최영중에 대한 다른 피해자가 2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통신영장 및 구속영장을 거부한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네요

 

법사위 위원들이 거짓이고 해도 법왜곡죄로 처벌조차 불분명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다음 개헌때 없애야 하겠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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