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기소권을 경찰에 준다면 말이죠.
수사독점권이 문제면
기소독점권은 왜 문제삼지 않죠?
검찰이 수사 뿐만 아니라 기소권으로
장난질한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된 개혁인데
굳이 형평을 따져야겠다면 보완기소권도 경찰에 줘야 맞겠죠.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