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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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헉냠쩝꿀 0 32,070 07.19 17:50

윤석열이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해주는 지 우리는 봤습니다.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지 않는 조치는 최근의 윤석열정권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죠.

그렇기에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물음은 의미가 없죠.

 

검수완박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봤기에 더 완벽하게 다듬어서 다른 마음을 못 먹게 해야겠죠.

공무원이 그렇게 꼼수를 쓰고도 형사고발 안당하는 건 검찰이 유일할 겁니다.

 

현재 갈등이 최고조로 인식이 되는데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군요.

 

차관급 1명 밖에 안되는 행정부 산하 외청을 차관급 40명이 넘는 법무부 산하 외청만이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다면 이미 견제를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급도 무시하면서 맘대로 일한다는 건데 법무부 산하 외청따위가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상 청와대가 비호하는 기관이라는 이야깁니다.

협조요청했다가는 어디 법무부 산하 외청따위가 기웃거리고 GR이냐라는 핀잔이나 듣는거죠.

정 걱정이되면 감사원 직원들을 전부 차관급으로 만들던가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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