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4년동안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미루고 있다가 공소시효 한달 남기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문제가 된 듯하다
황당 무개한 일임에 확실하다. 고의라면 형사처벌 받을 내용인 듯 하다
그런데 이 요구 후 4년간 오던지 말던지 방치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없다
일단 보완수사 요구만 하면 자기 사건에서 빠져버리는 검찰의 구조가 문제인 듯 하다
보완수사 요구하더라도 그 검사 사건목록에 존재한다면 안보내 온다고 시비 걸고 할텐데 말이다
심지어 징계요구권까지 만든다는데 말이다
왜 경찰만 머라고 하나, 요구한 검찰조직에 대한 질타를 해야지 4년동안 방치될 수 있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