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한국처럼 검찰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수사 논란이 반복되었던 나라에서는 검사에게 일반적인 직접수사권을 다시 주는 방식도 위험하고, 검찰과 수사기관을 완전히 단절하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사회적 위험을 가장 작게 만드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조직적으로 분리하되, 검찰에는 강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고, 경찰·중수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독립된 법원이나 수사심사기구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재배당하는 ‘3중 견제 모델’

핵심은 경찰·중수청과 공소청 중 어느 한쪽도 사건을 단독으로 묻거나 밀어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한쪽 모델이 위험한가

1.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넓게 주는 경우

장점은 빠릅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하고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음 위험이 큽니다.

• 수사한 검사가 자신의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소할 가능성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
• 보완수사가 사실상 새로운 별건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 검찰 수사관 조직이 유지되면서 공소청이 다시 수사기관으로 커질 가능성

특히 “사회적 약자 사건에만 허용한다”는 식의 포괄적 예외는 시간이 지나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종류만으로 예외를 정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금지하고 요구권만 두는 경우

권력 집중은 줄지만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찰이나 중수청이 부실수사를 해도 같은 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겨야 함
•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됨
• 경찰 비위 사건을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이해충돌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기다려야 함
•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김

영국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분리되어 있지만, 부실한 Action Plan과 미이행으로 사건이 양 기관 사이를 오가는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지연이 공식 감찰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조기 협의, 명확한 기한, 관리자 검토와 상급자 간 조정 절차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도 특정한 검찰 모델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지 않고, 각 나라의 전체 사법제도와 견제와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에 가장 안전한 구체적 구조

1단계: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이 증거수집과 피의자 조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공소청에는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등을, 중수청에는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 조직 분리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강하지만 투명한 보완수사요구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요구로 만들되, 반드시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 그 증거가 기소 판단에 왜 필요한지
• 조사 범위와 대상
• 완료기한
•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이유

구체적인 관련성 없이 “휴대전화 전부 확인”, “주변인 전부 조사” 같은 포괄적 요구는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2026년 7월 9일 발의한 안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없애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월 15일 직접 보완수사권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최종 제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단계: 경찰과 검찰의 분쟁을 제3자가 결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경찰이 이를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소청이나 경찰 상급자가 최종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수사심사판사 또는 독립적인 수사조정위원회 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수사기관이 요구사항을 이행
• 요구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각
• 다른 경찰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전
• 이해충돌이 있으면 독립수사팀 지정
• 긴급한 증거보전 조치 승인

이렇게 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경찰의 사건 암장이나 고의적 미이행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직접 보완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안전한 설계는 공소청 검사가 혼자 판단해 직접 보완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예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경우
• 증거가 즉시 삭제·폐기될 가능성이 큰 경우
• 담당 수사기관 자체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 보완수사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검사가 바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법원에 신청해 다음 중 하나를 승인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 제한된 증거보전 조치
2.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긴급 재배당
3. 독립수사관 또는 특별수사팀 지정
4. 불가피한 경우에만 범위와 기간이 제한된 직접 조사

직접 조사가 허용되더라도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최종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한 검사가 수사 가설을 만들고, 증거를 모으고, 기소 여부까지 모두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두 개의 열쇠’ 제도입니다.

정치적 사건에는 더 강한 장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경찰·검사 관련 사건은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자동으로 다음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사건 무작위 전산 배당
• 상급자의 지시는 반드시 실명·서면 기록
• 사건 담당자 교체와 압수수색 미청구 사유 기록
• 수사·불기소·기소 결정에 대한 외부위원회 검토
• 정권이나 국회가 개별 사건에 지시하는 행위 금지
• 사건 종료 후 비식별화된 결정 이유 공개
• 필요시 독립 특별검사 자동 발동

공소청법에는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영장·공소·상소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긍정적이지만, 단순 자문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과 회의록, 회피·제척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기관 간 권한 조정에만 집중되면 국민은 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음 권리가 필요합니다.

• 일정 기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립기관에 지연 심사 신청
•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
• 보완수사 진행 상황 통지
• 담당 기관이 바뀌어도 진술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을 권리

피의자에게는 다음 보호가 필요합니다.

• 조사 전 과정 영상·음성 기록
•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사 참여
• 반복·별건 조사 제한
• 유리한 증거의 수집·보존 의무
•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대한 사후 접근
• 위법수사에 대한 신속한 법원 심사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는 것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둘 다 절차와 기록, 외부 심사를 강화하면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에 조직만 한꺼번에 바꾸고 사건관리 시스템, 인력, 기록 이전과 업무 기준이 준비되지 않으면 대규모 사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건과 신규 사건의 처리규칙 구분
• 공동 전산망과 사건기록 표준을 먼저 완성
• 장기 미제·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별도로 분류
• 시행 후 6개월·1년·2년 단위로 독립평가
• 보완수사 요구 횟수, 이행기간, 반복요구율, 불송치 이의 인용률, 무죄율, 피해자 이탈률 등을 공개
• 예외적 직접수사 조항에는 2년 또는 3년의 일몰조항 적용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모델

제가 한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다음 구조입니다.

수사·기소 조직은 분리한다. 공소청에는 일반적인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대신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 요구 불이행이나 기관 간 충돌은 독립된 판사 또는 수사심사기관이 결정하고,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재배당한다. 극히 긴급한 경우에만 사법적 승인을 받아 제한된 직접 조치를 허용하며, 수사한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고, 검찰 권한 남용과 경찰 부실수사를 모두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한 기관의 실패가 전체 사건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가장 위험이 적은 정책은 ‘검찰을 믿자’ 또는 ‘경찰을 믿자’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완전히 믿지 않는 제도입니다.

왠지 챗지피티가 더 잘 알고있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