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개혁이 시도 되었고 소수의 개혁은 성공하였고 대다수의 개혁은 실패하거나 흐지부진해졌다.

성공한 개혁 중 가장 생각나는 개혁은 금융실명제와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이다. 

그럼 실패하거나 흐지부지된 개역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가 있다.

그럼 성공한 개혁과 흐지부지해진 개혁의 차이는 무엇일까?

신속성과 과단성에 있다고 본다.

금융실명제는 저녁 7시 45분에 발표해 다음날 바로 적용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김영삼대통령보다 권력이 강했던 전두환때도 기획이 되었지만 기득권들과 이들의 창구가 되었던 주변인물들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표면상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수사하고자 기획되었지만 속내로는 검잘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수처는 오랜 시간을 걸쳐 만들어 졌지만 

원래의 설립목적인 검사들을 견제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 기관이 된 듯 하다.

이처럼 개혁에는 신속성과 과단성이 필요하다.

다행이 검찰이나 경찰과 인연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번 검찰 개혁은 금융실명제처럼 진행되길 바랬다. 

범여권이 180석이상이고 검사출신 대통령의 내란에 이은 탄핵이후 만들어진 정권이고 범여권과 대통령도 모두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외형만 우선 통과시킨 모습이나 정부관계자들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니  공수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

더구나 요즘들어 수사개시권과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혼동하게 사용해 수사개시권을 제거하였으니 수사권은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까지 나와

검찰개혁은 흐지부지 되는 듯 하다.

한쪽에서는 일부에 대한 수사권을 존치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개정을 하자고 주장한다. 

적을 상대할때에는 일격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특히나 흉폭한 동물을 상대할때는 한번에 처리해야 후한이 없다.

괜히 사정을 봐줬다가는 더욱 흉폭해져 날뛰어 처리가 더욱 힘들어진다. 

권력을 쥐고 있을때를 보아하니 트럼프나 검찰이나 먼저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거나 숙이고 들어오는 일은 없고 나머지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일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한명의 피해자가 나와선 않되고 나오면 책임지라고 소리치고 다닌다.

개혁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기득권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일이다. 

기존의 질서에 익숙해져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일에 피해가 발생수 있다.

금융실명제를 반대했던 이유도 기존의 금융질서를 흐트려 놓기에는 투자가 막히고 돈의 흐름을 막아 기업이나 경제가 버틸 수 없어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 질 것이다.

경찰들이 마음 먹고 은폐한 사건을 들이대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느냐 묻지만 마음먹고 덤벼드는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건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만들라고 하는 것 같다. 

반대로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또는 유지되는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그런 피해를 막고자 만들었던 공수처도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이 역시 검찰을 개혁하는데 사정을 봐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신속성에서는 이미 공수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과단성에서는 공수처의 길이 아닌 금융실명제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