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주려면

시사

보완수사권을 주려면

금김대성 0 45,261 07.14 15:58

 

봉지욱기자는 그러려면 그냥 검찰청을 존치하라고 합니다. 괜히 돈 써서 놔누지 말고 검찰청에 수사개시권만 안하면 된다고 본다

 

아니면 직수권을 아예 다주고 미국처럼 예산과 인력을 없애면 된다. 검사 스스로 직접(검찰 수사관 시키지 말고) 자기돈으로 수사해라는 것이다 검찰내에 사법경찰관을 두지 못하게 하면 해결된다

 

대신 미국은 영장청구는 검사의 전유권한이 아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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