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까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조작 많았나?

시사

그럼 지금까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조작 많았나?

오호유우 0 31,938 07.14 15:46

 

 

 

 

 

 

 

수사권은 지금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수사조작 없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았다.

 

검찰이 수사권 안내놓으려고

이번에 보완수사 열심히 한 모양인데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기소권만 해도 강력한 권한인데

왜 수사권까지 안내놓으려 하는가.

 

경찰 수사의 보완수사는 

공수처가 하면 됨.

 

어차피 공수처는 검찰, 경찰 비리 감시하는 게 주요 임무 중 하나이고 

 

보완수사 공수처가 하게되면 경찰 비리 살피는데도 큰 도움이 됨.

 

현 검찰 수사인력 중 수사관 등 상당히 많은 수가 공수처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공수처 보완수사 능력 매우 커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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