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장윤기 사건" 일으키면 도대체 누가 보완수사 할까?

시사

검사가 "장윤기 사건" 일으키면 도대체 누가 보완수사 할까?

금김대성 0 1,751 07.12 14:25

 

장용진 유튜버(전직기자)의 건수 하나 잡았다고 날뛰는 적폐들 검사가 "장윤기 사건" 일으키면 도대체 누가 보완수사 할까? 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장용진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분이고 그런 사례들을 본인의 방송에서 말합니다

 

경찰은 검사가 쳐다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저렇게 수사정보 유출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사례 보신적이 있나요

 

오죽햇으면 저런 인면수심의 사건에 대하여 건수하나 잡았다고 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나라는 저런 경찰 없을까요 후진으로 가면 더 많고 선진국에도 많습니다(최근 ICE의 추격살인) 그런데 저런 문제를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하나요

 

미국처럼 형식적 수사권(검사에 수사권이 있으나 수사인력과 예산을 주지 않는 방식)이 있는 나라에서도 검사가 수사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법에 없는 용어 그냥 수사권 단 수삭개시권이 없음 - 수사개시는 고발사주하면 그냥 해결된다고 함)권을 준다고요

 

그리고 검사는 저런일 안할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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