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식사를 카드 여러 개로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는 대표적인 부정 사용인데요.
이런 쪼개기 관행이 선관위 내에서 반복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급 일식당.
2023년 12월 4일,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등은 이곳에서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1인당 10만원 이상의 고급요리가 줄이어 나옵니다.
문제는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밤 9시 25분, 김필곤 전 상임위원이 31만 8천 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돼, 31만 2천 원이 추가로 결제됩니다.
이번엔 김용빈 전 사무총장 카드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63만 원짜리 식사를 카드 두 개로 나눠 계산한 겁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 대표적인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입니다.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넘게 사용할 경우 참석자와 사용 목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소명 절차를 피하려는 '편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결제는 중앙선관위가 위치한 과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과천의 한식당에선 67만 원을 사무차장과 기획국장이, 한 횟집에선 55만 원을 조사국장과 기획국장이 나눠 결제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총무과에서 50만 원을 넘겨 결제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을 권고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