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빠르게 진행이 필요하다

 

권력은 어떻게 사람을 변질시키는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멀쩡하던 사람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어릴 때 착하고 공부 잘하던 아이가 비리 공무원이 되어 상인들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진실을 쫓겠다던 기자가 언론사 사주의 입맛에 맞춰 가짜 뉴스를 쏟아내기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비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변하더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변질 시키는 집단을 말하라면 단연 '언론'과 '검찰'을 들 수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 : 왜 '수사권'인가?

검사가 하는 일은 본래 사건을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기소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찰을 상하 관계로 두고 부렸지만,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두 기관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할까? 

검사라는 직업이 권력에 의해 '변질되기 가장 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에게 여전히 너무 많은 권한, 즉 '수사권'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소위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다. 

말이 좋아 보완이지, 사실상 수사권의 연장이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될 일이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까지 챙겨야 할 이유는 없다.

 

수사권이 낳은 비극과 조작의 역사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그들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았고, 

평범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내몰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씌워졌던 수많은 혐의들 역시 수사권의 이름으로 자행된 권력 휘두르기에 가깝다.

안타깝지만 여기에 언론이 가세한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려주면, 언론은 이를 침소봉대하고 사실을 왜곡해 대중에게 퍼뜨린다. 

개인은 이 거대한 거짓의 파도를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다.

 

수사권을 쥐고도 증거가 없으니 조작을 감행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검찰이 오직 정의롭게 사안을 판단하고 조사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안은 위중하다. 

지난 윤석열, 한동훈 체제의 검찰을 돌아보면 그들에게 수사권을 쥐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선다. 

모든 검사가 그들과 같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경찰 수사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감찰 기관이나 상급 경찰 기관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언론은 부작용을 운운하며 시끄럽게 떠들 것이다. 

가령 "수사권 폐지로 누명 쓴 억울함 누가 풀어주나?" 같은 류로 검사에게도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쏟아 낼 것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언론 개혁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어느 순간, 참언론인은 보이지 않고 광고나 홍보비에 목숨을 걸거나 

사주의 신호에 움직이는 말 잘 듣는 개같다.

 

앞으로 우리가 완수해야 할 굵직한 개혁 사안은 다음과 같다.

 

검찰 개혁 (진행 중) :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

사법 개혁 : 전관예우 타파 및 대형 로펌과 법조계의 유착 고리 단절

언론 개혁 :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 근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개혁들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과 SK 공장을 전남에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그 일환일 것이다. 

부동산 문제 역시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개인적으로 서울 시장을 오세훈에게 넘겨준 것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정책 어필에 실패하여 표심을 돌리지 못했다고 본다.)

 

다양한 행정과 복지 문제를 챙겨야 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고 국방력을 키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지만, 

임기 내내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만든 '조국 사태'와 '부동산 프레임'으로 나라가 난도질당했다. 

결국 그 갈등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고, 

끝내 내란 사태까지 일으키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검찰과 언론이 쑤셔 놓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렇기에 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대통령이 힘 있을 때, 그리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지지와 열망이 가장 뜨거운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 추신 : 그래서 난 민주당원인데 '알정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