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4년 동안 각종 수당으로 1억7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으로 일부 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중앙선관위가 다른 수당을 3배 인상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억7910만322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 6630만원, 출무수당 1570만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이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 신분으로 위원장직을 겸직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했다. 여기에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회당 15만원의 출무수당, 회의 안건 1건당 10만원의 안건검토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다. 이 같은 구조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월 최대 61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올해에도 1월 420만원, 2월 375만원, 3월 410만원, 4월 515만원, 5월 415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안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인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자 다른 수당을 늘려 보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국회가 2024년 선관위법을 개정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자 중앙선관위는 월 290만원 지급을 재개했고, 안건검토수당은 다시 안건당 10만원으로 환원됐다.

안건검토수당 지급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안건 1건당 수당을 지급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 위원회는 회의 1회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김민전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에 이어 다른 수당을 3배로 올린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검토수당의 경우 안건 쪼개기를 통한 수당 부풀리기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