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오늘날의 보완수사권 논란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국민이 왜 개혁을 외쳤겠는가”라는 비판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인과응보인 셈이다.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던 대통령조차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제도 논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난제이자 권력 재편의 핵심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권력 괴물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과거 검찰이 독점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로 그대로 이전되어, 결국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다. 권력의 주체만 바뀔 뿐 국민이 겪는 고통이 동일하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우선 폐지하고 문제는 나중에 고치자’는 식의 접근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관의 간판만 바꾼다고 권력의 속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인적·제도적 통제 장치 없는 권력 이양은 결국 또 다른 무소불위 기관을 낳아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따라서 해법은 제도 간의 ‘균형’에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검찰이 과거처럼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폐지가 아닌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