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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선관위, 재선거 여부 심사 착수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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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17:29
유권자 1명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진상규명위는 내일부터 출범해 열흘간 활동 나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연합뉴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유권자)이나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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