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2024년 8월 호주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한국계 대형 초밥 프랜차이즈 '스시 베이(Sushi Bay)'의 임금 착취 사건입니다. 호주 내 임금 미지급 관련 사건 중 역대 최고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규모 (역대 최고액)

호주 연방법원은 공정근로법 위반 혐의로 스시 베이에 총 1,530만 호주달러 (약 138억 원)의 벌금 폭탄을 내렸습니다.

4개 계열 법인: 1,370만 호주달러 (약 123억 6,000만 원)

회사 소유주(한인 신모 씨): 160만 호주달러 (약 14억 4,000만 원)

법원은 벌금 부과와 함께 피해 노동자 전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위반 및 착취 수법

스시 베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총 65만 호주달러(약 5억 9,000만 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주 피해자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호주에 온 25세 이하의 한국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WO) 조사로 드러난 이들의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급을 현금(캐시잡)으로 주며 호주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수당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주말/휴일 수당, 연차 수당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비자 인질 수법: 호주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보증(스폰서)을 서주는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에 현금으로 돌려받는(페이백) 악질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기록 위조: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와 장부를 조직적으로 허위 작성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스시 베이는 과거(2019년)에도 이미 임금 체불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애나 커츠먼 판사 판결문 중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숨기려 했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졌다."

이 판결의 여파로 한때 호주 전역에 30여 개 매장을 두며 승승장구하던 스시 베이는 사실상 파산하여 대부분의 매장이 강제로 문을 닫거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이주 노동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임금 착취(Wage Theft) 행위를 형사 처벌 및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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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윤어게인 망상병자들 기준이면 호주도 빨갱이 국가.

 

애초에 호주같은 선진국은 임금 미지급을 사건을 착취수준으로 인지함

 

이게 바로 패가망신 시킨다~ 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