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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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헉냠쩝꿀 0 37,972 09:49

그러고보니 마파람에 게눈 감추 듯 된 듯?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3권 분립의 한 축이 법무부 산하 외청보다 존재감이 없어요.

실제 권력도 법무부 산하 외청보다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유권자의 인식이 사법부는 거의 꿔다논 보릿자루 형국일세.

 

남은 사법부 개혁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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