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상은 '대장동 사건의 원류였던 부산 저축은행 대출 사건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발은 윤석열이 당선된 후 이루어졌고, 언론인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인데, 거기에 이강길씨가 (최초의 대장동 사업자)증인으로 나왔음.
검찰 기소 내용은
1.부산 저축은행에 대하여(조우형 봐주기 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
2.(민주당이)김만배씨와 함께 짜고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 공작을 했다
기소를 한 검찰 주장:
대검중수부 윤석열은 수사팀이 부실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봐주기를 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조우형의 범죄혐의를 몰랐고, 범죄혐의점도 없었다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장은 담보도 충분하였고, 차명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뒷돈을 받지 않았기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주기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기에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검찰의 주장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재판과정에서 벌어졌음.
이에 대한 이강길씨 증언
2011년 3,4월 조사 받았는데, 검찰 측에서 알고 있는 거 같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조우형이 대출브로커로서 곳곳에서 돈 받은 거 다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이걸 진술 조서에는 남기지 않더라. (그러니 검찰 수사기록에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물어보면서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매불쇼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YerjP_gOjNs
그리고 수사관은 이강길에게 '대장동 사업은 부산 저축은행의 spc가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써주기를 요구했다고 함. (4월11일)
그런데...해당문건을 작성할 때 조우형건을 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함.
그리고 그 이후(4월11일 이후) 이강길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하고 조서를 남기는데, 조우형에 대한 내용은 안물어봄. 그러니 조서에는 조우형에 대한 것이 없을 수 밖에.
조우형은 2011년 3월 1일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함. 성공보수까지 1억5천임. 참고인 신분인데 5000이 성공보수라는 것도 이상하고, 참고인이 수임료가 1억5천이라는 것도 이상함. 참고인 신분인데 무엇에 대한 성공보수일까? 이강길에 대한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예 봐주기로 설계하고 조사한 상황.
1155억을 빌려와서 백억을 부산저축은행에 대출 수수료 주고, 천55억중 조우형등과 같이 200억정도를 흥청망청 써버림. 이 자료는 부산저축은행에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할 때 나왔음.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서도 조우형의 관여를 알고 있었음.
검찰의 문제점
검찰은 해당 언론인에 대한 범죄 인지 수사보고서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제출하라니까 안 함. (검찰은 현재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음)
물론 이것도 조작 수사인 건 당연하고요. 이화영 사건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문제점
봉지욱 기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재판에 나왔는데, 재판 당사자인 뉴스타파만 다루고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더라
지금 언론은 뉴스 공장의 장인수 기자 발언으로 김어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당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하고, 또 이재명이 조폭 돈받았다는 허위 공작은 기사로 받아쓰면서도
대장동 사업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건과 관련된 '조우형을 봐줬다'는 대목은 언론이 다루지 않는 상황과 동일함.
당시 대선은 그러한 언론의 행태 덕분에 윤석열이 당선된 것인데.
똑같은 짓을 내란이 벌어진 이후인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
언론은 내란을 진행시켰던 윤석열을 도와주었던 또 다른 축으로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것임.
이강길씨의 이번 법정 증언은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줬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록에 남지 않게 하였는지'에 대한 증언임.
참고로, 조우형에 대한 출국금지를 윤석열 본인 했다고 함. 이는 조우형이 참고인 신분이었고 범죄혐의점을 몰랐다는 주장과도 배치 됨.
대장동 사건관련 윤석열 명예 훼손 혐의에 재판 대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