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집값 2주 연속 하락에
“집값 상승 기대감 크게 꺾인 것 중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것으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개편을 카드로 쓰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