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마저 삭제해도 검사는 나쁠게 없어요.
모든 사건을 전건송치가 가능하고 다른 수사 기관보다
우선수사권이 중수청에 있기때문에 공소청 검사 굳이
수사권이 없어도 돼!!!
왜냐고? 기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 할 수 있거든.
특검에 검찰청에서 검사들 파견했듯이 그 검찰청
인력이 중수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해!
모든 송치된 사건중에서 입맛에 맞는 사건을 다룰
수 있고 오더를 받은 검사 몇만 파견하면 중수청 수사권
을 발휘 할 수 있는거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사보타
주로 지금 김건희 관련 재판이 개판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검사를 파견해서 특검의 수사도
조율이 가능하고 중수청의 수사도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법에 따르면 6대 중대범죄 외에도
인지수사를 통한 별건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젠 대놓고 표적 수사도 가능하단 소리야!
이 얼마나 좋아?
여기에 각 특별 사법 경찰관을 지휘를 할 수 있어서
중수청에 굳이 파견 안해도 되긴해!
이정도면 윤석열때보다 더 좋아진것 아냐?
심지어 국수본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우선적으로
빼올 수 있어.
여기에 말 안듣는 경찰과 검사를 지켜보는 공수처를
수사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번 정부안에 들어있으니
도대체가 할 수 없는게 없고 못하는게 바보인거야.
보완수사권도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정부법안
자체가 그냥 검찰 강화법인거야.
근데 이걸 설명을 안해. 수사개시권을 검사한테 뺏었기
때문에 정부는 검찰개혁을 해냈다는거야!
눈가리고 아웅하고 정말 집단 지성을 바보로 아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