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악안!! 꼼수.... 이걸 안이라고 내놓음??

시사

검찰개악안!! 꼼수.... 이걸 안이라고 내놓음??

둥둥가79 0 12,515 03.11 15:32

 

대충 AI한테 물었다.

 

검사가 수사랑 기소 하는 건 상관 없는데 한사람이 수사랑 기소 다할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래처럼 대답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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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꼼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 

정부안에 직접 보완수사권 이 남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검사가 넘겨받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내가 직접 좀 더 캐봐야겠어(보완수사)"라며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이때부터 검사는 다시 '수사관(선수)' 모드로 돌아갑니다.


결국 자기가 직접 추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기소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완수사'라는 이름 하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순간,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다시 '동일인'이 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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