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자 하나로 수사영역을 확대해먹었는데

시사

'등'자 하나로 수사영역을 확대해먹었는데

콰이어 0 69,053 03.10 17:02

검찰 직접수사 범위, '6개→2개' 중대범죄 등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이때 '보나마나 등자를 빌미로 수사 개시범위를 늘여먹겠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왜냐면 검찰이니까.

 

집단이 가진 무게와 지위와 권한에 걸맞지 않게 꼼수에 꼼수만을 생각하는 집단이니까.

 

이거 등자 붙이자고 한 것은 국힘쪽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검찰쪽의 요구가 있었겠죠.

 

애초 검찰이란 집단이 내란에 발담그거나 수사로 사람잡는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라도 등자 하나가지고 가능한 꼼수를 다 써먹었는데,

 

대체 지금 뭘 믿고 법안에 대해 '우리 개는 안물어요' 라고  여유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등자 하나로 그랬었다고요. 뭐 사법부 몇몇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불안해서 이런다고? 예전에 그랬는데 왜 앞으로 안 그런다고 주장하는거지? 

 

당연히 과거 전적을 보고 앞으로도 그런다고 예견하는 거죠.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창조해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처벌안까지 구비해야 하는 집단이라고 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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