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미래,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시사

“대구의 미래,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토토아범 0 65,629 02.27 13:22

이진숙의 대구시장 출마는
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깁니다.


지금 대구 경제는 침체, 인구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시정을 맡는다면,

과연 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과 통합 대신 분열과 편 가르기의 정치가 반복된다면,
대구는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침체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까지 현실화된다면, 견제와 균형은 더욱 약해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이 아니라 권력 집중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적어도 선택의 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구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리더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전환하며 시민을 통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과연 분열과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에게
대구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맡길 것입니까?



2010~2012 | MBC 보도본부 간부 재직·노사 갈등
  • 쟁점: 공정성 훼손, 보도 통제, 대규모 징계·인사 조치로 인한 파업(2012).

  • 법적 결과(핵심 흐름):

    • 해고·정직 등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및 법원 소송이 다수 제기됨.

    • 여러 사건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 취소 판결 및 복직 결정이 확정(대법원 확정 포함)된 사례가 존재.

    • 판결은 개별 사건별로 내려졌으며, 경영진의 인사·징계 재량 한계를 지적한 취지.


2014 | 세월호 참사 보도 책임라인 논란

  • 쟁점: 초기 보도 오보·정부 발표 위주 편집 등 공영방송 책무 위반 비판.

  • 법적 결과:

    • 참사 보도 전반에 대한 민·형사상 개인 형사처벌로 확정된 사례는 없음(보도 책임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 중심).

    • 일부 보도·징계 관련 분쟁은 노동·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형사 유죄 확정과는 구별됨.


2017~2019 | 경영진 책임론·해외 체류 논란

  • 쟁점: 정권 교체 이후 과거 보도·징계 책임 공방, 해외 체류 및 출석 문제 등.

  • 법적 결과:

    • 특정 혐의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안은 없음.

    • 다만 과거 징계·인사 조치와 관련된 민사·행정 소송의 후속 판결이 이어짐(복직·배상 등).


2023~2024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재임 관련 쟁점

  • 쟁점: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재·재허가 심사 등 조치의 적법성·형평성.

  • 법적·행정 결과(진행형 포함):

    • 방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사례들이 있으며, 사건별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기각을 판단.

    • 본인 개인의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은 없음.

    • 다만 일부 정책·제재는 법원 판단을 거쳐 취소 또는 유지로 갈린 바 있어, 사안별로 결론이 다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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