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법왜곡죄 역시 조 대법원장을 겨눈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실체가 무엇이든 사건을 일단 쥔 상태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얘기”라며 “조 대법원장이 결국 1번 타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왜곡죄 시행 후에는 내란 특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부터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바꿨다. 그러나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수사 관계자나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을 제어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특히 정치권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서 법왜곡죄를 들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허위 사실이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이어도 담당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각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람수괴의 마지막 버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