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살면서 시골 농지를 보유하는 행위는 생활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투기이며,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장기적 땅값 상승을 노려 매입한다. 결국 이런 행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에 따라 농민이 직접 소유·경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명 매입, 대리경작, 방치가 만연해 농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방침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관행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농지는 농민의 삶터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기반이지, 투기꾼의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다.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종료 방침 이후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은 시장이 투기 세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증거다. 대통령의 농지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불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농지 정책뿐 아니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격 담합 신고 포상금 증액, 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같은 조치들은 대통령이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관행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