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종종 눈팅을 하는 편인데 어떤분이 민주당은 이념중심으로 가면 안되고 실용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글을 쓰신걸 봤습니다. 제 생각은 좀 틀려요. 그래서 이 글을 적습니다. 

 

민주당은 인물중심이 아니라 이념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입각한 억강부약 말입니다. 이걸 이념으로 말하면 사회자유주의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강령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근데 한국의 정당은 너무 비정상적인 정치구도가 오래되다 보니 다시 말해 파시스트들이 너무 권력을 잡다보니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물중심의 구도가 굳어졌어요.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언제까지 이짓을 할건지?? 제가 보기에는 친명,반명, 친문,친조,친청 이런 구도가 웃겨요. 도대체 언제까지 인물이 중심이 된 정치를 할겁니까?

 

누가 더 억강부약을 하는가? 누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누가 더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나 이런 구도로 가야지 

 

언제까지 나는 저사람 편 너는 이 사람 편 이렇게 갈건지 모르겠습니다. 인물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그 사람과 친한사람과 먼 사람이 나뉘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퇴임하면 친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친명이 대대손손 권력잡을건가요? 퇴임한 대통령이 권력에 개입하면 그 자체로 권력의 독점입니다. 누가 친하냐 누가 더 가깝냐가 아니라 누가 더 청렴하고 유능하냐에 따라서 권력을 가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어요? 

 

국회의원들, 즉 직업 정치인들은 현실정치를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친명,친청,친문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반지지자들이 그런 쓰잘데기없는 프레임에 매몰됩니까?? 왜 스스로를 팬클럽 회원처럼 취급하는겁니까? 스스로만 하면 괜찮은데 왜 타인까지 그 팬클럽 놀이에 끌어들이는겁니까?

 

처음의 실용을 말해보자면 실용이란 간단히 말해 민생아닙니까?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게 실용이고 민생이죠. 근데 어떻게 잘살게할겁니까? 어떤 식으로 잘살게 할겁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 바로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해주자 아닙니까? 방향이 없이 그저 실용적으로 하자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GDP는 엄청 성장하는데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먹고 사는것도 힘들어지는데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민생이 좋아진건가요? 실용적인건가요? 나침반 없이 한번 잘해보자 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밑의 글은 제가 왜 사회자유주의자로 스스로를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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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사회자유주의자인가

0. 글쓰기에 앞서

 

난 한번도 정치나 철학이나 혹은 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한적이 없다. 따라서 밑에서 말하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와 잘 맞지 않을수도 있다.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일단 사전을 뒤적거려본 결과,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사전적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1. 세계에 대한 인식

세계를 인식하는 초점은 나 자신이다. 이건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개인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한국에서 정말 피곤한 노릇이다. 

 

이기주의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것이다.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 단위를 개인으로 두고 보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뒤에 ~주의라는 말을 붙이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주의라는것은 몇번이나 내가 말했다 시피 어떤 중심되는 생각 이라는것인데...

 

개인은 ~주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인식하는 내 자신은 생각이전에 존재하고 있다. 

 

즉 개인은 ~ 주의 이전에 존재하는 근원적 실재이다. 개인은 국가,민족,지역,성별, 그 모든 집단 이전에 존재하는 근본적 실체이다. 

 

2. 개인주의는 ~ 주의가 아니다.

 

어쨎든 그런 인식에서 개인주의는 출발한다. 이건 다른 ~주의와는 다른것이다. 왜냐면 예를 들어 자본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신자유주의,민족주의

이런것은 어떤 한 인간이 어떤것이 중요하다. 어떤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체는 ~주의에 선행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개인주의가 ~다른 주의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3.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나 편의상 개인주의라고 해보자. 어쨋든 그런 개인주의는 다른 ~주의와 다르게 어떤 실재하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다. 세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개인을 초점으로 해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나는 내 의지에 근거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타난다. 그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그와 동시에 각 개인의 자유를 관철하려면 각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된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1. 각 개인이 자유롭게 살것. 2. 각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말것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4. 약육강식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데 자연을 관찰하면 어떤 체계가없는 약육강식적 사회에서는 제일 강자만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구성원이 피해자가 된다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경제나 사회에서 기업이나 노동자간에 아무런 규칙도 없다면 

 

그건 곧 약육강식의 생태계이다. 그런 생태계에서는 노동자는 너무나도 손쉽게 약자로 전락한다. 분명히 자유롭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억압이 존재한다. 최상위 포식자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억압된다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에서 자유를 관철시키려면, 무분별한 약육강식의 자유를 허용하면 안되고 기업이나 어떤 강자집단에게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개인이라는 실체를 인지할때 자유를 말하게 되고, 진짜 자유를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5.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최대한 알맞은 사상을 찾아보니 그것이 사회자유주의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 난 사회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