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시사

대법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민주인생 0 15,692 02.18 21:02

대법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 회복보다 독점판결권이라는 기득 특권을 지키고자만 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에 강도는 점점더 거세지고 종국에는 독점 판결권에 대하여 

몰수,회수 하여야 한다는 여론은 대세가 될수 밖에 없음을..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로서 법관의 자격만 확대하면 얼마 든지 

기속력있는 주권국민 배심원제가 가능하고 독점판결권을 실질적으로 몰수, 회수 할수 있음을..

그리고 종국에는 헌법 개정으로 영구히 독점 기소권과 독점 판결권은 

대한민국에서 사라 질수 밖에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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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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