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걸 배려라고 착각...

시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걸 배려라고 착각...

로키산그리그리 0 20,065 02.12 20:45

십수년째 최저시급을 이야기하면서 불합리한 현실에 분노 해왔지만...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는걸 배려 차원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들이 적지않은거 같네요....

 

하지만 최저시급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고 헌법32조에서 보장하는 명백한 대한민국 법률임...

 

법이란건 최소한의 기준이며 최소한 이건 지켜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구속력을 지닌 국가적 폭력행위이자 협박임 형법어기면 깜빵가고 징역살고 사형판결받고 무기징역판결받드시... 근로기준법도 어기면 처벌받음....

 

어느세상에서 법 잘지킨다고 배려하면서 산다고 우쭈쭈해주나..

 

법 잘지키면서산다고 대단한 聖人대우 해주나? 칭찬을 받을일인가?

 

비단 최저임금법만이 문제가 아님....

 

형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은 구분도없이 가혹하게 다루라면서 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법같은걸 어기는 범죄자들은 왜 옹호하고 엄연한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하위법률들을 왜 부정함?

 

이게 윤어게인 리박스쿨들이 말하는 빨갱이 공산당 좌빨 간첩 반국가세력 아닌가?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부정하는데.

 

참 보수라면서 국가의 근간인 노동자들을 죽이며 핍박하는 가짜보수들.... 정말 화가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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