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커밍아웃하게 되었다.
지금 대법원장이 얼마나 제왕적 권한이 있는지 커밍아웃하게 되었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를 낸다.
어차피 100년간 판사가 자기들 맘대로 한거. 애매하게 지금 사법 개혁하지 말자.
1년 반 있다가 대법원장을 추미애나 조국 앉혀 놓고 그의 임기가 끝나는 6년 후에 사법 개혁하자.
특검도 지금 하지 말고 1년 반 있다가 하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