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조희대는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수사에서 빠졌을까요?

시사

근데 조희대는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수사에서 빠졌을까요?

콰이어 0 60,185 02.11 17:36

분명 계엄 때 나온 기사로 봐선, 대법원 차원에서 계엄에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사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내란 관련 재판이 엉망이 되는 문제의 본질이 바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법관들의 내란 가담내지는 부작위인데 (사법내란)

 

왜 그 사람들 탄핵을 안시키고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서 재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나왔던 거잖아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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